netsct님 참조하시길.... > 거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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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남녀혼숙 3인이상이 법적으로 걸린다고 알고계십니다..

저역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얼마전 외국인 손님과 혼숙문재로 경찰까지 동원되서 싸운적이 있습니다..

성인남녀 혼숙이 법에 걸린다?? 사실이 아닌걸로 증명됐습니다..

미성년만 아닌경우 성인남녀 혼숙은 가능한걸로 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잘못알고있는 사실이죠...

숙박업소에 가셨는데 주인이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좀 똑바로 알고 말하라고 해주세요 ^^;;

2인1실 기준 5만원인 모텔 기준에 2명이 추가되시면 2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는 좋은 모텔은 귀찮아서라도 잘 안해줍니다..

여관이나 장급은 요즘 워낙 죽어난다고.. 가시면 쉽게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방 2개 잡아주는 센스!!!) ㅋㅋㅋ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중      략   )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2. 고로,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2008년 1월 1일 0시부터 유흥주점(술집)이

나 숙박업소(이성혼숙의 경우)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술,담배 구입도 자유롭게 하실수 있게 됩니다.

(즉, 위에서 보셨듯이 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도 청소년보호법의 규율대상이며,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한 처벌조항도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이성혼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07년 현재 1988년생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특히 유흥업소같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실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여부나

대학진학여부같은건 묻지 않고 오로지 나이만 갖고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경우처럼 1989년생 출생자이시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이니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