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 개판인 국가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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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나온...... 참 병신같은 기사를 읽고 분개하면서
좌익 언론 새끼들의 무서움을 또한번 느낍니다.
"MB 네오콘적 접근, 외교 실종되고 패싸움만... '햇볕정책' 탓? 과거 민가에 폭탄 떨어진 적 있나" |
[긴급인터뷰]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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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네오콘적 접근으로 한국의 외교는 사라졌다. 패싸움만 남았다. 중국이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지만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은 결국 한중 관계마저 꼬이게 만들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우려를 쏟아냈다. 이 처장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에는 오늘과 같은 군사위기는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대북 퍼주기와 평화를 구걸한 결과로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이제는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예로 든 것이다.
하지만 이 처장은 "이명박 정부 3년간 스스로 자초한 군사위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전 정권의 햇볕정책만 탓한다면 그 자체로 너무나 면구스러운 일 아니냐"면서 "최소한 민주정부 10년간은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게 북한의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는데 뭐로 평화와 안보를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실제 강남 여론만 해도 '돈 좀 줘서 해결하지 왜 이 난리를 만들었느냐'는 비판이 많다고 들었다. 대통령이 보수 세력이 현 정권에 보내고 있는 일반적 메시지도 읽지 못하는, 상식에도 못 미치는 연설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실패한 한반도 전략에 대한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엔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핫라인이 없다"며 "교전 수칙도 점점 비대칭적 수준으로 바뀌고 있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기는 심화되는데 이 문제를 풀 대안은 딱히 없어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포 대 포', '전투기 대 전투기', '미사일 대 미사일'의 대칭적 군사관계가 '포 대 전투기', '전투기 대 미사일' 식으로 점점 더 비대칭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최소한의 공통지침이나 신뢰기반마저 깨진 상태라는 점이 더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게다.
"차라리 돈 좀 줘서 해결하지? 보수적 메시지도 귀 막나"
이태호 처장이 지적한 것은 2009년 11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인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발생한 전투를 지칭한다. 일명 대청해전이라 불리는 제3차 연평해전이다. 이때 북한은 함선이 반파돼 다른 함선에 예인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북상했고 한국군 역시 함선의 외부격벽이 파손됐다.
이 처장은 "당시 북한군이 NLL 이남으로 넘어왔다가 남한군이 대응해 북한이 먼저 총을 쐈다는 것으로 기억하겠지만 내밀한 정보는 잘 모르실 것"이라며 "당시 북한군이 쏜 함포는 50발이었고 남한군이 쏜 건 3000발 이상이었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함포가 NLL 이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남한 함포가 계속 쫓아가면서 함포를 발사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잘못이지만, 지난해 발생한 대청해전은 남한의 과잉대응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해상 군사적 압력은 쓸데없는 '과잉대응'을 부른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잉대응을 하면, 남한도 과잉대응을 하게 되고, 이 같은 군사행동은 점점 상호 간 상승작용을 일으켜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위기를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군사적 과잉대응은 눈덩이처럼 커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함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국지도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이 남한과 팽팽하게 맞설 군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서 기습적으로 한정된 무기체계를 활용한 방법으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할 위협을 가하게 되고, 남쪽은 이에 대비해 전력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처장은 "문제는 아무리 많은 군사비를 쓴다 한들 북한의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폭적인 신뢰회복과 위기관리를 통해서만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게다.
"굴욕적 평화는 서로가 패자가 되는 길"
특히 이 처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훈련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이 처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가 함께 해온 훈련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해체'와 '북한 상륙훈련'이었다"며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 북한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훈련을 펼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접근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처장은 "우리도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것과 남한이 공격적으로 군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구별했다.
지금까지 이어진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훈련이 아니었고, '북한 안정화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지나치게 군사주의적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군사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남북관계와 외교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태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군사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처장은 보수세력과 이명박 정부가 진보진영의 안보무능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그들도 안보에 무능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평화는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한반도 평화는 누가 압도적 힘을 가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외교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역시 한국판 네오콘 외교를 펴고 있다"라며 "네오콘적 접근을 한 결과 한국의 외교는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처장은 "굴욕적 평화는 결국 서로를 패자로 만들 것"이라며 "교전이 계속되면 북한도 지속적으로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위험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처장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악순환만 낳는다라고 말했어야 옳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남측만 고려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굴욕적 평화'는 남도 북도 원치 않는 것인데,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양측의 군사적 수단을 늘리게 되고, 한반도 주민은 계속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부른다는 우려다.
다음은 리플중.. 압도적인 추천을 받은 엄청난 개념글.
이게 기사 쓰라고 하면 나도 기자 하겠다.
>이 처장은 "이명박 정부 3년간 스스로 자초한 군사위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전 정권의 햇볕정책만 탓한다면
- 지난 10년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없었나. 겨우 민가에 폭격만 없었다. 그리고 현정권 3년동안 있었던거보다 몇배 더 많은것들이 있었다. 그런건 반성 안하야.
>그는 또 "실제 강남 여론만 해도 '돈 좀 줘서 해결하지 왜 이 난리를 만들었느냐'는 비판이 많다고 들었다
- 지난 10년간 퍼준돈으로 북한 주민들 배불리 먹고 잘았다는 얘기 들어 보신분. 손..
>위기는 심화되는데 이 문제를 풀 대안은 딱히 없어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눈이 멀어 당신들 눈에는 다른 대안이 안보이는거겠지
>이 처장은 "당시 북한군이 NLL 이남으로 넘어왔다가 남한군이 대응해 북한이 먼저 총을 쐈다는 것으로 기억하겠지만 내밀한 정보는 잘 모르실 것"이라며 "당시 북한군이 쏜 함포는 50발이었고 남한군이 쏜 건 3000발 이상이었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함포가 NLL 이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남한 함포가 계속 쫓아가면서 함포를 발사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잘못이지만, 지난해 발생한 대청해전은 남한의 과잉대응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해상 군사적 압력은 쓸데없는 '과잉대응'을 부른다는 것이다.
- 도둑이 당신집에 들어가서 집구경좀 하자고 한다 > 당신은 나가라며 밀어 낸다. > 그러자 도둑넘이 칼을 들어 당신의 다리를 찌른다. > 그러자 당신은 적절한 대응으로 집에 있는 칼을 들어 도둑의 다리를 찌르고 무섭게 노려만 본다. > 그러자 도둑은 당신의 심장에 칼을 박고 달아난다.
니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발이던 100발이든 먼저 적의를 들어 내는데. 과잉대응이 어디있어. 먼저 큰폭탄 하나 맞으면 전대원다 수장될판에. 날아오는 총알수 세고 있야. 서해가 육지야... 함대함전투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디있야. 먼저 큰거 한방 맞으면 다 수장인데.
>이 처장은 "문제는 아무리 많은 군사비를 쓴다 한들 북한의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0년간의 퍼주기 중에도 국지도발은 못막았다.
>이 같은 접근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처장은 "우리도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것과 남한이 공격적으로 군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구별했다.
- 북한은 그냥 군사행동이고, 우리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이라 표현하네. 환장하것네.
우리가 공격적인 군사행동 한거 보거나 들어 보신분...있나요..
결국 북한은 방어적인 군사행동을 해왔다는 애긴가? 그래서 그많은 국군장병들과 민간인이 죽어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군사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10년 햇볕정책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북한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는 계속되어 왔다.
>이 처장은 "평화는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한반도 평화는 누가 압도적 힘을 가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왜.?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통일하게 겁나니.? 그나마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기에 이나마 살고 있는거다. 아니었으면 지금 김정은 장군님 통치받을 준비 하고 있겠지. 압도적 힘.. 누가봐도 현재 압도하는건 우리나라데... 북한한테 더 퍼죠서 힘의 균형을 잡자는 얘긴 아니겠지.
>이 처장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악순환만 낳는다라고 말했어야 옳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남측만 고려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 니미 네가 제일 열받은 얘기다.... 군사적 해법. 우리는 맞기만 했어... 왜 교묘한 말장난과 괴변으로 우리를 가해자로 만드니... 군사적해법으로는 악순환만 낳는다는얘기는 이명박대통령이 했어야 할얘가가아니라.. 니가 좋아하는 김정일이 한데 해죠야 될말이야......
이런 찌라시 신문을 읽은 내가 잘못이다.. 햇볕정책 광신도들 많이 많이 씹어라..
글이 길어서 읽으신 분 없으리라 생각하옵니다만.......
리플만이라도 한번 봐주시길... ㅠ
-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속이 다 후련합니다. -_-; 언론에서도 또라이 좌익짓을 말만 돌려가며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 ;;
댓글목록
나파라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정치의 목적은...정권창출...정권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우익도 되었다가..
좌익도 되었다가...
조그만 국가에서 힘도 없는 국가에서...정권창출...정권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여당과 야당...
저는 여당도 옳고 그른것이 있고...
야당도 옳고 그른것이 있다고 봐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성은 다 다른거잔아요...
나파라카페에서...글 많이 올라올때...
정치얘기는 금지였어요...누가 맞는지...누가 틀리는지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둘다 좋을때도 있고...둘다 싫을때도 있고...
의견이 다른 회원님들이 안좋은글을
남기는것도 싫거든요...
정치얘기는 다음 아고라에서...^^
거기가면 재미있게 싸우시는분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조인성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두분 이런말은 다른데서...ㅎㅎ
rezzo5138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예전 정치예기 금지란 파라의 글이 생각나네,,ㅋㅋㅋ
행운의백사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이기는게 우리편...ㅎ
나파라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레조님...예기아니고...얘기거든요~ㅎ
Eugenia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젊은 층의 정열 넘치는 감정 충분이 이해 합니다,
한때 나도...아니 아직도~ 암살전투대 비밀모집이 있다면...나도 지원 할 테니까요.
나파라는....
조금 위안 받고, 즐검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solarmoon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영화 원티드 가 생각납니다.
전 살검단이나 살정단을 만들어서 똑바르지 못한 검찰과 정치인을 영화처럼 해주고 싶어요
피박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하아....... ㅠ 그래요
물의 일으켜 죄송하구요.
여기에서만큼은 이런얘기 없도록 하죠.